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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왜 등장했을까?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동통신사마다 ‘호갱’과 ‘혜택 고객’의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특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반면, 잘 모르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그대로 주고 휴대폰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고, 누구나 동일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단통법의 허상, 그리고 소비자의 실망

하지만 시행 후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단통법이 가격 안정화를 불러오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만 키웠습니다.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었고, ‘호갱 방지법’이라 불리던 법은 결국 ‘혜택 차단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잘 알아보고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누구도 제대로 된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줄어들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익만 보장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폐지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결국 10년 만에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다시 허용하면서 단통법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과거처럼 다양한 프로모션과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인기 모델의 경우, 초기에는 고가 정책이 이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점마다 공격적인 보조금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시점에 구입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대 수혜 업체는 누구일까?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알뜰폰 업체’와 ‘제조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왔는데,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유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 입장에서도 단통법 폐지로 인한 판매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과열되면 오히려 일부 소형 대리점은 생존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통법은 애초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폐지를 통해 통신 시장이 진정한 경쟁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커질지, 아니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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